흙과 청년, 토지와 삶 ( 흙의 날 발표, 농업 전망 발표 )

토론 주제 : 흙과 청년 ( 토지와 삶 )

 

토론자 : 한국 4-H 중앙연합회 대외협력 국장 문대명

 

 우리나라에서의 농업은 농산물의 생산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홍수방지 기능, 지역사회 유지, 농촌 관광자원 및 환경 보전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 또한, 우리 농어민들은 5천만 국민들의 식량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다.

 

 농업의 기본은 경종이라고 생각을 한다.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광합성을 거처 식물이 생산되고 이 식물이 가축(동물)의 먹이가 된다. 현시점에서 경종 분야의 최고봉인 수도작은 과량생산으로 인하여 더 면적을 늘리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국가 정책사업 중 민자 보 토지구매 및 대출 사업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었다.

 

 아래의 표는 올해(2018년)의 한농연 사업이다. 귀농 자금과 복수 지원이 되지 않게 해놓았다. 올해 모든 토지구매 사업자금은 복수 지원이 되지 않게 막아 놓았다.

2018. Ⅲ.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1.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ㅇ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아래 표 2번은 올해의 농지은행 2030 지원 사업이다. 면적 지원 상한선이 있다.

2018. 농지은행 2030세대 지원 소개 지원상한 • 기존 소유 및 임차를 포함하여 5ha/호 (상한 면적이내에서 희망 면적 지원) 지원기간 • 선정 후 5년간 지원 대상농지 • 논·밭·과수원(축사시설부지 제외) • 단 매매의 경우 논 및 밭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과수원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농어촌지역 안의 농지 • 임대차의 경우 논, 밭, 과수원 전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농어촌지역 안의 농지 지원 지원사업 • 농지 매매지원 지원 • 단가 상한 : 논 및 밭 35,000원/3.3㎡, 과원 40,000원/3.3㎡

 

 또한, 지원 단가 금액 상한선도 있다. 상한선이 있으므로 지원금 이외의 평당 구매 금액은 부담으로 돌아온다.  기본 인프라가 있는 농지의 경우 10만 원 이하 농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설혹 있다 하여도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드는 농지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땅값이 비싸고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아무런 연고 없이 귀농한다고 하면, 일용직을 하거나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업에 뜻이 있어 투신하는 청년들에게 토지의 벽은 너무도 높기만 하다.  

 

 다음은 토지를 우여곡절 끝에 구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나라 농민 60% 이상이 하는 수도작으로 생계비 계산을 해 보겠다.

 

아래 표는 2018년도 최저 생계비이다.

최저 생계비 월 1인        1,003,263원              월 3인(가족)  2,209,890원             년 1인       12,039,156원             년 3인(가족) 26,518,680원

 

수도작 수익률

2017년 작년 벼 1키로 도매 단가 1750원   

 

 수도작(논벼) 실질 소득은 10a당 49만원이다. 3인 최저 소득을 맞추려면 5.4ha(540a)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또한 대출시 이자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처럼 최저 생계비와 경영비를 따지면 수도작은 어렵다. 그렇다면 적은 평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농사는 무엇이 있을까? 아래 표 4번을 보자.

 

  2015년도 시설채소 자료이다.

 시설채소는 하우스나 온실을 짓는 비용 소요로 초기 부담금이 크기는 하지만, 현시점에서 자본과 인프라가 없는 청년 농업인들이나 귀농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지이다.

 그러나 저장성이 없는 시설 채소의 경우 경작 인원이 많아지면 가격 폭락은 불 보듯이 뻔하다. 종사자가 많아지고 생산량이 증대함으로써 가격이 폭락한 뒤에 방법을 세울 것이 아니라 농업 내에서의 선택의 다양성을 열어 놓았으면 한다. 기반 없는 청년농업인이나 귀농하는 분들이 시설 채소에만 몰리지 않는다면 농업은 더욱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1차 농산물과 소비자 입맛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과량생산품은 수출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농업에 뜻이 있는 청년들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업인을 위해, 국가 농업 발전을 위해 민자보로 토지 구입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

 지자체에서 관리가 힘들지만 지차체 채권 부기등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농지은행의 경우 상한선을 늘리고 답에서의 조사료로 생산 시 보조를 더 해주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알아 보자.

 우리가 쓰는 IT 기계들 자동차 영화관 백화점등 모든 산업은 한줌 흙에서부터 시작됐다. 흙 위에서 세워졌고 흙에서 만들어낸 농작물이 재원이 되어 이룩되었고 그것을 먹은 온 국민이 힘을 내어 지금의 삶을 영유하고 있다.

국민들은 흙과 더불어 살아가며 이것들은  다른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를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존귀하며 지켜져야 한다.